부령환경부2026-10-12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40호

개정이유 —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악취배출시설의 조정안 별표 2 제2호 조목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비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악취배출시설의 조정(안 별표 2 제2호 조목)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비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악취배출시설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로, 법령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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