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 개정(‘14. 3.2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1. 가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정리안 제12조제1항

   1)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통일하고,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라 관련 조문 일치

2. 나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환경측정분석사 추가안 별표7

   1) 악취검사기관의 악취분석요원 자격요건에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추가

3. 다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9

   1)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