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2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이 개정(2026.7.7., 시행 2027.1.8.)됨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 위탁안 제9조제4항
「악취방지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업무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산망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악취방지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9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행에는 전산망 관련 위탁 업무가 없어요. 이 호는 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제3호로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새로 넣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포함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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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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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5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