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3

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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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나. 제12조제6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

AI 브리핑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포털 등 운영 기업)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어디까지 하고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지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유통방지 조치의 종류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이용자의 검색이나 이용자 간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2조 제목

변경 전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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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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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SNS, 포털, 웹사이트처럼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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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