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0
- 공포
- 2026-08-31
- 시행
- 2026-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을 6급 공무원을 1명 늘리려고 공무원 정원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업무 인력 1명 증원
개인정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별표 1의2 정원표의 6급 행정주사·공업주사 등 직렬 정원
변경 전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정원 16
변경 후
같은 직렬의 정원을 17로 수정(1명 증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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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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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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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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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8-20
- 법제처 심사2026-08-21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31
- 시행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