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문성·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공무원 정원 2명을 1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원 1명(6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정원을 줄이고, 해당 인원을 새만금개발청 자체 정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정원 조정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충원되던 공무원 정원 2명을 1명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충원되는 공무원 정원이 2명(5급 1명, 6급 1명)이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충원되는 공무원 정원을 1명(5급 1명)으로 변경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채워야 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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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