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행정입법 예고

19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3.31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4.03	시행
03.3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4.03	시행
03.31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4.03	시행
03.31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31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4.03	시행
03.31	대통령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31 ~ 04.28	시행
03.31	부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31 ~ 04.10	시행
03.31	부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31 ~ 05.10	시행
03.31	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31 ~ 05.10	시행
03.31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31 ~ 05.10	재예고반영
03.31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31 ~ 05.10	시행
03.31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교육부	03.31 ~ 05.10	공포 기록 없음
03.30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0 ~ 04.04	시행
03.30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0 ~ 04.03	시행
03.30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30 ~ 04.03	시행
03.30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30 ~ 05.09	시행
03.30	대통령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30 ~ 05.09	시행
03.30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30 ~ 04.03	시행
03.30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3.30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30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30 ~ 05.09	시행
03.30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30 ~ 04.03	시행
03.30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03.30 ~ 04.03	시행
03.30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30 ~ 04.03	시행
03.30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30 ~ 05.09	시행
03.30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3.30 ~ 04.03	시행
03.30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30 ~ 04.03	시행
03.29	부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29 ~ 05.08	시행
03.29	대통령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9 ~ 04.07	시행
03.28	대통령령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28 ~ 05.08	시행
03.28	대통령령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8 ~ 03.31	시행
03.28	대통령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28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7 ~ 05.08	재예고반영
03.27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7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7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7 ~ 04.06	공포 기록 없음
03.27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27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03.27 ~ 05.06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7 ~ 05.08	시행
03.24	총리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03.24 ~ 04.10	시행
03.24	대통령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03.24 ~ 04.10	시행
03.24	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4 ~ 05.03	공포 기록 없음
03.24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직제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시행
03.24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공포 기록 없음
03.24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4 ~ 03.27	공포 기록 없음
03.24	부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03.24 ~ 05.03	공포 기록 없음
03.24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4 ~ 05.03	공포 기록 없음
03.24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4 ~ 05.03	시행
03.24	부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인사혁신처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24 ~ 05.03	시행
03.23	부령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3.23 ~ 05.02	시행
03.23	부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3 ~ 05.02	재예고반영
03.23	부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3 ~ 05.02	시행
03.22	대통령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여성가족부	03.22 ~ 05.02	시행
03.22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2 ~ 05.01	공포 기록 없음
03.22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2 ~ 05.01	공포 기록 없음
03.22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2 ~ 03.28	시행
03.21	부령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03.21 ~ 03.31	시행
03.21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1 ~ 05.01	시행
03.20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0 ~ 04.24	공포 기록 없음
03.20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0 ~ 04.24	시행
03.20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0 ~ 04.24	공포 기록 없음
03.17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17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17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17 ~ 04.06	시행
03.17	대통령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17 ~ 04.26	재예고반영
03.17	대통령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17 ~ 04.26	재예고반영
03.17	대통령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17 ~ 04.26	재예고반영
03.17	대통령령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17 ~ 04.26	재예고반영
03.17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7 ~ 04.28	시행
03.17	부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7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17	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7 ~ 04.26	시행
03.17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7 ~ 04.26	시행
03.17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7 ~ 04.27	공포 기록 없음
03.17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7 ~ 04.27	시행
03.17	부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17 ~ 04.26	시행
03.17	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17 ~ 04.26	시행
03.17	부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7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17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03.17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16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6 ~ 04.25	공포 기록 없음
03.16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6 ~ 04.25	시행
03.16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03.16 ~ 04.25	공포 기록 없음
03.16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03.16 ~ 04.25	공포 기록 없음
03.16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16 ~ 04.05	시행
03.15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5 ~ 04.24	공포 기록 없음
03.15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5 ~ 04.24	시행
03.15	대통령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15 ~ 04.24	시행
03.15	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15 ~ 04.24	시행
03.15	부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5 ~ 04.24	시행
03.14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여성가족부	03.14 ~ 04.24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4 ~ 04.03	재예고반영
03.14	대통령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4 ~ 04.25	시행
03.14	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3.29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3.29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13 ~ 04.24	시행
03.13	부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3 ~ 04.22	시행
03.13	부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03.13 ~ 04.22	시행
03.13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13 ~ 03.20	시행
03.13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3 ~ 04.13	시행
03.10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10 ~ 03.17	시행
03.10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03.10 ~ 03.17	시행
03.10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10 ~ 03.31	시행
03.10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0 ~ 04.19	시행
03.10	대통령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0 ~ 04.20	시행
03.10	부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0 ~ 04.20	시행
03.10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0 ~ 03.20	시행
03.10	대통령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0 ~ 04.19	시행
03.10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10 ~ 03.17	시행
03.10	대통령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0 ~ 04.21	시행
03.10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03.10 ~ 03.17	시행
03.10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3.10 ~ 03.17	시행
03.10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10 ~ 03.17	시행
03.10	부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0 ~ 03.30	시행
03.10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0 ~ 03.17	시행
03.10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0 ~ 04.19	공포 기록 없음
03.10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3.10 ~ 03.17	시행
03.09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9 ~ 04.18	시행
03.09	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9 ~ 04.18	시행
03.09	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9 ~ 04.18	시행
03.09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09 ~ 03.16	시행
03.09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3.09 ~ 03.20	시행
03.09	대통령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9 ~ 04.18	시행
03.09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9 ~ 04.18	시행
03.09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9 ~ 04.18	시행
03.09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9 ~ 04.18	시행
03.09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9 ~ 04.18	시행
03.09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9 ~ 04.18	시행
03.09	총리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09 ~ 04.18	시행
03.08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8 ~ 03.13	시행
03.08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8 ~ 03.13	시행
03.08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8 ~ 03.13	시행
03.08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3.08 ~ 03.15	시행
03.08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03.08 ~ 04.17	시행
03.08	부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8 ~ 04.17	시행
03.08	대통령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8 ~ 04.17	공포 기록 없음
03.08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8 ~ 04.17	공포 기록 없음
03.07	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7 ~ 04.17	시행
03.07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7 ~ 04.17	시행
03.07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07 ~ 03.14	시행
03.03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3 ~ 03.30	시행
03.03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대통령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3 ~ 03.08	시행
03.03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3.03 ~ 04.12	시행
03.03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3.03 ~ 04.12	시행
03.02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2 ~ 03.03	시행
03.02	대통령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2 ~ 04.11	시행
03.02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03.02 ~ 04.12	시행
03.02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2 ~ 04.12	공포 기록 없음
03.02	부령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03.02 ~ 04.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