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105호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8」시행(’23. 6.11.)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및「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23. 7. 1.)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시도 구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21. 6. 4.)에 따라 청사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2. 나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별표2
3. 다대구광역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별표2
4. 라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변경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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