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83호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조례 공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명칭 변경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14조 삭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조례 공포절차 등 삭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공포 절차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변경 전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 제정·개정·폐지 여부, 교육감 서명 및 직인, 날짜 등을 기재하고, 조례 공포문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 제정·개정·폐지 여부, 교육감 서명 및 직인, 날짜 등을 기재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조례 공포문에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는 문구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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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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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포
법이나 명령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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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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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