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3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상한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도록 개정(‘22.11.15)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담금 부과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책임보험료등의 100분의 1로 정함(안 제31조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