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 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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