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0호

개정이유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9152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되면서, 통신재난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상 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포함됨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2. 나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전년도 매출액,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3. 다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추가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적합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을 신규 추가

4. 라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의 위임 등안 제30조제2항제3호 개정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5. 마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1 개정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애 서비스 비율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장애 시설 비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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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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