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66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도로·철도 터널 등의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 지원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

1. 가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대상 규정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2. o관련 법령의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 범위와 설치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200m 이상) 신설안 제28조의3제1항
3. o현행 지원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 지원 규모 등의 지원 기준 명확화 신설안 제28조의3제2항
4. 나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조사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3항 신설
5. o실태조사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 등 신설

   –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 등 신설

6. o수신실태 조사의 절차를 규정안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실태조사 실시 전에 시설 관리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사 대상을 확정 신설(안 제28조의4제2항 신설)

   – 조사결과를 시설 관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통위는 종합적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신설(안 제28조의4제3항 신설)

7. 다방송통신설비 수신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28조의4제4항 신설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신실태 조사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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