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72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선장에게 승선원의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신설되어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일부 항ㆍ포구가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며,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자가 승선한 어선의 선장도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별표5]
2. 나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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