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6호

개정이유 —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별 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1. 가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안 제21조) 선박용 물건·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형식승인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등 「선박안전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업무권한 위임의 미비사항을 정비함안 제21조

2. 나

   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별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변경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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