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94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및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의2제2호라목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

2. 나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1호나목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3. 다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안 제13조의1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

4. 라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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