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70호

개정이유 — 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분석·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 작성 업무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하는 「에너지법」이 개정(법률 제19000호, 2022.10.18., 일부개정, 시행 : 2023.1.19.)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통계의 작성 기관을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1. 가“에너지법 제19조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기관을 고시시행령 제15조의2 신설

   ”

   1) 현행 에너지법에 근거한 4가지 에너지 통계(에너지 수급통계(제19조 제1항),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제19조 제2항 제1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제19조 제2항 제2호), 에너지 총조사(제19조 제5항))를 수행하는 기관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을 에너지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제15조의1 제1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시 고시를 통해서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법률 상 근거를 명확히함(제15조의2 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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