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행정ㆍ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 다군 15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경찰청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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