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61호

개정이유 —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18조 관련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고 인력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명확히 함

2. 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보완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

3. 다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영업정지 일수와 적정과징률(0.24)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

4. 라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5. 마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자를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간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취소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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