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함

2. 나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범위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3. 다산림복지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안 제29조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산림복지단지 조성자가 이를 검토하여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4. 라종합산림복지업의 자격요건 개선안 제25조 관련 별표 5, 부칙 제2조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인력 중 산림치유지도사는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교육전문가 5명에는 종합산림복지업의 업무범위에 맞는 전문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이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업무범위별 인력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함

5. 마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안 제26조 관련 별표 6, 안 제49조 관련 별표 9

   가중된 행정(부과)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의 전 행정(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함

6. 바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안 제49조 관련 별표9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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