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④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으로 명시함

2. 나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반환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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