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송무심의관과 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의 업무종료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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