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 명확화안 제95조 조명 개정 및 제1항 개정
2. 나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안 제95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3. 다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 마련안 제95조제3항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4. 라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안 제95조제4항 신설
5. 마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결과 통지기한 명시안 제95조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