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가. 규칙제정 근거 법률 제명변경과 집행기관의 권한 구분에 따라 규칙명 변경필요 나. 관리자원을 특정품목으로 한정하여 추가품목 지정시 제한 다. 자원관리주관기관과 비상대비책임기관 권한의 위임 불명확

1. 가규칙의 제명과 근거룰 변경제명, 제1조

   1)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2. 나동원자원을 관련 법률 정의와 연계, 개별품목을 포괄품목으로 변경제2조

   1)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을「양곡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으로 등

   2) 양곡 외 채소, 양념류, 수육류, 동물사료, 농약, 비료, 목재, 합판, 수육통조림, 우유, 설탕 등

3. 다자원 지정·조사 권한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에게 “위임”으로 명시하고, 위임 범위 구분제3조

   1) 자원관리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산림청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2) 관리대상업체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는 시·도지사에 의한 자원지정 제한

4. 라자원조사 결과 보고방식의 변경 및 관련서식 삭제제4조, 별표, 별지제1호서식

   1)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를 “정보시스템(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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