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85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의1)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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