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46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공포, 2023. 0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조항에 맞추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삭제

   법 제12조 개정으로 전반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기존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을 삭제

2. 나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의 기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다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 제12조 본문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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