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2

개정이유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기준 및 방법제24조

   법 제21조 개정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내용, 소요비용, 납부 방법, 적정성 재검토 등 규정

2. 나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예외제24조의 2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준 및 이행보증금 예치의 예외 대상

3. 다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제68조의 2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부과예고서로 알려야 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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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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