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감면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 마리나항만시설 등에 대한 감면비율확대(안 제14조제1항) 마리나항만구역 내의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현행 50% 감면하던 것을 2020년12월31일까지 전액 감면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