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4호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른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비율 및 감면업종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1. 가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서 특정업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대해 정부가 수립 시행하는 지원대책 등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업종은 점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나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법률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3.21. 일부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대상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법 제8조제1항제1호)됨에 따라 법률 내용과 중복되는 풍력설비 관련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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