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7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내 별지 서식의 항목을 정비하여 결핵환자등의 신고 지연 방지, 인수공통결핵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1. ○직업에 '축산 등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여 동물-사람간 결핵 전파 여부 확인
2. ○'진단일'을 추가하여 신고기한 준수 여부 관리
3. ○

   신약 사용과 그에 따른 내성 여부 파악·관리를 위하여 치료약제 및 항결핵약제 내성약제에 신약인 '프레토마니드(Pa)'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