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3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등) 및 용어정비(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개정(별지 제3호서식) 접촉자조사 수집정보를 정비하여 접촉자의 결핵 감염 등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함으로써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함 다. 기타 오탈자 수정(별지 제1·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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