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격리치료명령제 도입, 생활보호 대상범위 확대 등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안 제3조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서식 통일

2. 나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강화안 제4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3. 다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지정 의료기관안 제7조

   입원명령 거부자 등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