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