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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