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37호

개정이유 —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 겸직을 금지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여 2023.1.3일 공포함. 개정 기업규제완화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명시한 점과 개정이유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동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로 규정함.

1. ㅇ

   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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