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7호

개정이유 — 현재 압력용기에 대한 동시검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는 불편으로 동시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 검사기관의 중복출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한 기관에만 동시검사를 신청하면 다른 검사기관에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동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던 것을 하나의 검사기관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2. 나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동시검사와 관련한 다른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고, 일정ㆍ방법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신설안 제19조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