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확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국유재산 등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9조) 1)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사용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수의계약 대상을 용도폐지된 공공용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1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14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