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능력중 분석요원의 선택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측정대행업체 등과 공동사용 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시의 감경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분석요원의 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측정분석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실험기기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나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