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11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특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도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공장과 동일하게 공장 증설 가능 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