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6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등을 갖춘“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의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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