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7호

개정이유 — 교육ㆍ훈련ㆍ자격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ㆍ통합 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에 성폭력범죄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직무능력계좌 및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직무능력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직무능력계좌 발급 절차안 제9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나직무능력의 인정기준안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직무능력의 인정에 대한 유형별 세부 기준으로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무능력은 직무능력 인정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함께 기재함.

3. 다직무능력 인정서 발급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며,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신설함.

4. 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 인정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4호의4·제4호의5서식 신설

   직무능력은행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대학 교육과정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5. 마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안 제9조의5 및 별표 3의3 신설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세부 기준으로 별표 3의3을 신설함.

6. 바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 변경안 별표 4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인 별표 4를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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