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자격 취득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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