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6호

개정이유 —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됨.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 교과 이수를 통해 해당 직업군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하고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별표 3 개정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중 교육이수정보에 고등학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이수정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