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 성격에 따라 한시정원을 감축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역도시계획 관련 인력 감축
소관 부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증원했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줄이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
변경 전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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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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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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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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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