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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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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