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05
- 시행
- 202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 재외동포 관련 외교부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던 외교부 기구·정원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면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정원표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인력을 재외동포청으로 옮기고, 외교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동포 관련 기능 및 조직 개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던 '재외동포영사실'을 '영사안전국'으로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그에 맞게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직무)
변경 전
외교부는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외교부는 ... 대외홍보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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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이체
이 명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이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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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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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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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05
- 시행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