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63호

개정이유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방식 다변화로 인하여 외화로 직접 집행되는 외화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외화금고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외화차관 운용에 필요한 외화자산을 대외경제협력기금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외화금고 설치 근거를 마련함. (령 제15조 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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