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아울러, EDCF 중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 등 논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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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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