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원국의 차관신청으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한 후 수원국으로부터 수락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수원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채권발행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 제3조 삭제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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