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에 따라 법령 중 어려운 용어, 한자어 등을 우리말,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기 위함임.

1.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2.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 개정 내용 예시 > 현 행 개정 후 비 고 제1종(목적)(중략)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종(목적)(중략)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결한 표현사용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중략) 통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중략)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